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수백 명이 속한 단체 대화방뿐 아니라, 개인 대화방으로도 20여 명에게 문 후보 비방글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SNS를 통해 총 83회에 걸쳐 문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부정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구청장은 단체 대화방 총 6곳에서 19차례 허위사실을 보냈고 일대일 대화방으로도 총 25명에게 64회에 걸쳐 비방글을 전송했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으로부터 직접 허위사실을 수신한 이가 약 1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 구청장이 보낸 허위사실은 총 8가지 종류로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신 구청장은 메시지를 최초로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 휴대전화를 포함해 휴대전화 총 35개와 컴퓨터 4개 등 총 51회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고, 신 구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겹치지 않고,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조기대선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는 때였고, 자유한국당에서도 1월에 대선후보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운동 기간이었고 낙선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