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파리 기후변화협약의 발전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려면 천연가스 발전비중을 34%까지 늘려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경우 가구당 전기요금은 연간 월 1천600원가량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력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발전부문에서 6천450만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연구원은 여기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량을 매년 20% 이상 감축하는 식으로 발전비중을 계산했습니다.
그 결과 전체 발전원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40%에서 2030년 25%까지 내려갈 것으로 봤습니다.
또 수명이 끝난 원자력 발전소의 연장을 제한하고 현재 건설 계획 단계인 원전을 백지화하면 2030년에는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30%에서 22%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신 천연가스 발전의 비중은 현재 22%에서 34%까지 늘리고 현재 4%에 불과한 신재생발전의 비중은 17%로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경우 연간 2조3천억∼2조6천억원이 필요해 가구당 월 1천600원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계획대로 가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통한 원칙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에너지 세제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