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일 국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꾸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원회에서 "국방부의 사드 보고누락을 넘어서 배치 결정, 도둑 반입, 기습배치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드특위를 꾸려 국정조사를 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보고누락 논란은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사드배치 과정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조사와 정부 기강 확립 문제로 끝나선 안 된다. 그래서는 진상규명도 어렵고 외교적 부담만 가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사드배치의 전 과정을 검토하고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힘으로써 안보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아직도 전임정부의 잔존 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군 통수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데 있다"며 "더불어 그들은 사드배치에 대한 결정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오만함으로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사드배치를 처음 결정한 작년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부터 시작해 올해 초 미국을 두 차례나 방문해 사드배치를 밀어붙인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상세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은 부인하고 있지만, 최초 보고서와는 달리 추가 반입 문구가 사라진 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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