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랜스젠더 학생, 화장실 소송 항소심서 승소


미국의 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 사용을 제한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미국의 제7순회 항소법원은 위스콘신주 케노샤 지역 고교생 17살 애쉬턴 휘태커가 낸 소송에서 판사 3명의 전원일치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휘태커는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승소했으나 케노샤 통합학교행정구가 다른 학생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항소한 바 있습니다.

휘태커는 트랜스젠더법률센터를 통해 낸 성명에서 "항소법원이 내 권리를 인정했다는 사실에 전율을 느낀다"며 "작년에는 학교에서 늘 모멸감을 느꼈고 교직원들에 의해 감시받고 있었다. 소송 이후에는 달라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이 강한 텍사스주 등이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화장실법 입법을 강행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텍사스주 하원은 앞서 공립고교에서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자신의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화장실법을 의결해 주 상원에 이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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