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의 위안부 만행과 관련한 교과서 기술에 대해 일본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선 안 된다는 유엔의 보고서 초안이 나오자, 일본 정부가 반론문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보고서 초안이 소문과 억측을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제(30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 초안이 공개된 데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보고서 정정·삭제를 촉구하는 반론문을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일본은 반론문에서 "보고서 초안에 제시된 사실 대부분은 소문이나 억측이어서 객관적인 정보에 기초하지 않았다"며 "이런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위를 현저하게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도 폈습니다.
이어 "교과서의 내용은 교과서 발간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과 정책, 정치적인 의도는 개입할 여지가 없는 방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실제로는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 등 불리한 부분의 기술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수정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도통신은 지난 3월, 교과서 내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정부 견해의 논리는 정교한 유리세공 같다. 무리해서 교과서에 채워 넣으려고 하면 왜곡이 생긴다"는 한 교과서 집필자의 불만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그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은 데이비드 케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일본 표현의 자유 보고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초안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의 위안부 기술에 대해 과도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교과서 검정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