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가까이 연차휴가를 하루도 쓰지 못하는 등 과로에 시달린 끝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일하다 숨진 A 씨의 아내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13년 1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으로 발령받은 법원 공무원 A 씨는 이후 단 하루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평소 오전 8시 30분 전에 출근해 내부 행사 등 일정이 없는 이상 밤 9시를 넘겨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을 보좌해 전국 법원의 사법행정을 총괄 지원하는 조직으로 행정처가 시행한 모든 행사의 예산 관련 논의는 세입·세출 책임자인 A 씨를 거쳐야 했습니다.
A 씨는 지출할 비용이 있을 때마다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특히 A 씨가 처음 부임할 때 1천245억여 원이었던 행정처 세입액이 2015년 4천54억 원으로 크게 늘면서 업무 부담도 급증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행정처 동료들과 등산을 하다가 쓰러져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은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동맥경화가 있는 상태로 등산해서 심장에 무리가 생겨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했을 뿐이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재무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해 기존에 앓던 고혈압과 겹쳐 유발한 동맥경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급격히 악화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상태에서 수시로 대법원장 등을 직접 찾아가 보고해야 했고, 퇴근 후에도 자신을 찾는 전화에 항상 대비해야 했다"며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