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처분 주식 규모를 줄여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오늘(26일)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부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5년 10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각각 500만 주, 총 1천만 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후 공정위는 기존 방침과 달리 삼성SDI가 보유한 주식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된다는 취지로 발표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부위원장이 삼성 관계자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주식 처분 수를 줄였다고 봅니다.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으로부터 "천만 주는 너무 많다"는 말을 듣고 방침을 바꿨다는 판단입니다.
공정위 기업진단과 소속 A 사무관은 그제 이 부회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초 판단대로) 삼성에 통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는데도 김 부위원장이 '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실제 처분 주식 수를 줄이는 데 개입했는지, 만약 개입했다면 청와대나 삼성 측에서 요청을 받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공정위 내부에서도 순환출자 해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논의 과정에서 주식 수가 달라진 것이지 청탁으로 인한 변동이 아니"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정 농단' 관련 사건들의 공판을 열고 심리에 박차를 가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 30부는 강 모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문체부 부이사관 이 모 씨를 증인으로 부릅니다.
강 전 행정관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영화 '다이빙벨' 상영에 비판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상영관 관람권을 사들이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이 앞선 공판에서 공개한 강 행정관의 수첩에는 '수석 지시사항'이라는 내용과 함께 '다이빙벨', '저명 문화인 기고', '관람석 70% 확보 보고' 등 문구가 적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합의 22부는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을 열고 김영재 원장과 김진수 전 보건복지비서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안 전 수석은 김영재 원장과 아내 박채윤 씨의 의료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4천9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문 전 장관과 김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안 전 수석 부탁을 받고 김 원장 부부 사업에 특혜를 줬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