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응급대책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5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 '미세먼지 바로 알기 교실'을 방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생활 속 대처방법 교육을 참관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호 업무지시'를 내리고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8곳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적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가동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 등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임기 안에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길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수현 사회수석에게 이른 시일 안에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미세먼지 대책기구에 대해 일종의 정부 내 태스크포스가 될 것이라며 6월 중하순이면 미세먼지가 줄어들게돼 동절기부터 시행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한 달간 중단할 경우 1∼2%가량 미세먼지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지로 전력 공급의 차질을 피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발전소 가동률을 높인다면 0.2%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석탄발전소는 총 59기이며, 3개 발전 공기업이 보유한 10기가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에 해당합니다.
전체 석탄발전소 중 노후 석탄발전소의 발전비중은 10.6% 수준이지만, 오염물질 배출량 비중은 전체 19.4%에 달합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춘추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