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중기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추진능력에 달렸다고 글로벌 독립경제분석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가 내다봤습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실행능력 있는 정부가 구성된 것은 중기적으로 한국 주가 상승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 당선이 유력하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전해지자 미국 뉴욕증시에서 거래되는 한국 상장지수펀드는 1% 뛰어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문재인의 승리가 한국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중기적 전망은 문재인 정부가 끔찍한 인구전망과 유연하지 않은 노동시장, 높은 가계부채 수준을 비롯한 각종 구조적 도전에 대응한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달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부채확대의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덜 하고 대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한국경제에 필요한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할 가능성이 작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전망했습니다.
개혁에 나선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40%밖에 안 돼 개혁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승리는 재정 부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국내총생산 GDP 0.6%에 달하는 10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기존 중기재정계획상 3%인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7%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한국의 중기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에 가까운 다른 경제전망기관 평균치에 비해 낮은 2%로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