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사드 비용과 관련해 ‘재협상’(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한국일보는 트럼프 정부가 인수위 시절인 지난해 12월에, 사드 비용 문제를 논의하자고 한국정부에 문서로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빨리 배치하느라 비용 문제를 간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사드 배치를 하면서 미리 비용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비용 문제는 재협상을 할 사인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Q. 우리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A. SOFA 때문입니다. 미국이 사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재협상을 하려면 SOFA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SOFA 개정은 미국도 부담스럽습니다. SOFA는 ‘판도라의 상자’라 불립니다. 주한미군의 범죄가 있을 때마다 SOFA는 항상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미군 부대 안으로 숨어버리면 우리가 신병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 법정에 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SOFA 협정으로 미군은 주한미군 기지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우리나라 땅을 사용하면서 발생시킨 환경오염 문제도 SOFA 협정을 핑계로 미군이 숨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사드 비용을 우리나라에게 청구하기 위해 굳이 SOFA를 개정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으로 보입니다.
Q. 그런데, 비용을 청구하려면 왜 SOFA를 개정해야해?
A. SOFA 제5조 때문입니다. 조항에 따르면 ‘부지와 기반시설을 한국이 제공하고 그 외의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롯데에 골프장 부지를 세금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사드 부대 부지로 공여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을 우리가 지어줍니다. 대신 사드 부대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인 무기, 미군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합니다.
지금까지 이 규정을 기준으로 모든 미군부대는 운영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드 배치도 SOFA 5조를 바탕으로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미군이 운영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이 약정서에 담겨 있다고 우리정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협상을 하려면 SOFA부터 개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개정하려면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입니다.
Q. 그럼 재협상은 어려운 거네?
A.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계산, 재협상의 전제 조건과 과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사드 비용 재협상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합리적인 추론에서 벗어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그럼 대체 왜 ‘재협상’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A.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흥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협상을 앞두고 선제 공격해 기선을 잡고 주한미군 주둔비를 더 받아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사드까지 한반도에 배치해서 운영하니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드는 돈을 더 내라고 요구할 거란 거죠. 우리 정부는 사드를 도입하면서 비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다른 소리 못하게 못을 박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라면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Q. 그럼, 결국 인상될 방위비 분담금에 사드 비용이 포함되는 거 아냐?
A. 만약 내년에 있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이 인상되면,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이 결국 사드 운영 비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사드 운영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은 궁색해지게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와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사드 비용은 별개라고 선을 그을 겁니다. 이 주장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으려면 투명하게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해 2026년까지 공개할 수 없게 묶어 놓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맹’을 ‘흥정’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수준이 이번 논란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트럼프 정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도 무능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