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J노믹스 비판에 "시장역할 못할 때 정부 개입하자는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J노믹스'로 불리는 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큰 정부'를 표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모든 문제를 재정만으로 풀겠다는 게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후보 캠프의 김광두 새로운대한민국위원장은 오늘(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라고 나눠서 보는 건 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며 "인재를 교육, 훈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로 경기가 극도로 침체할 때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후보의 경제정책이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투자 미집행 금액이 4조 원 이상이고 연간 순이익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면 연간 3조 원 이상이 또 들어온다"며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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