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른바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고 이를 위해 필요 전력의 도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개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방향의 청사진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공격 징후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개념인 '킬체인'과 관련해서는, 첩보위성 4~5기를 국외에서 임대해 북한 전역을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군사위성 5기를 도입할 계획인데, 그 전까지는 감시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라 임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파괴할 사거리 500km와 800km 탄도미사일, 사거리 1천km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타격 전력의 실전배치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와 관련해서는 북한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직격형 '패트리엇 3' 탄을 신규 도입하고 국산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의 전력화도 1년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 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2기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량응징보복 체계인 이른바 'KMPR'과 관련해서는 유사시 북한 전쟁지휘부를 제거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배속되는 침투·정찰·타격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특수부대가 야간에 적진에 침투할 수 있도록 UH-60 헬기의 엔진과 조종석, 동체를 보강하고 특수작전용 무인정찰기와 유탄발사기도 신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CH-47D 헬기 성능개량과 함께 타격 목표별로 탄두를 다양화한 미사일도 추가 구매해 특전사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국방비 대비 6.9% 수준인 국방연구예산을 오는 2022년 8.3%까지 확대해 정찰용 무인잠수정과 정찰용 곤충 로봇, 레이저 무기 등 미래 신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