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고위 간부가 사법부에 비판적인 학술대회를 축소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하는 법원 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는 18일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오늘(14일)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대면조사가 예상외로 어제까지 실시됐고 추가 자료 등이 나오며 전체적 검토·평가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주간 수도권 법원의 이 모 판사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로 발령받았다가 발령이 취소된 배경에 고위 법관의 부당한 지시와 이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의혹을 밝히고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