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오늘(13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여건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변화를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국내에선 급증한 가계부채가 걸림돌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취약가구나 한계기업이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돈줄을 조이고 있지만, 지난달에도 은행의 가계대출이 2조9천억원 넘게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6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이후 계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0.25∼0.50%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아직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다면 외국인자금 유출 가능성 때문에 한은도 인상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물가상승률이 점차 높아지고 경기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기준금리 인상 압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 중국의 사드 보복 등 대외 불안 요인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국내에도 대우조선해양의 채무 재조정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어 한은이 제반 여건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기준금리 조정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