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와대에 개헌 의견을 작성할 태스크포스를 설치, 운용해 9월 정기국회 개회 이전까지 의견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12일) 오후 대통령 후보 개헌의견 청취를 위한 국회 개헌특위 회의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바람직한 권력구조 형태에 대해 "권한축소형 대통령제와 이원집정부제 모두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 공론화를 거쳐 정해지는 대로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시기상조"라며 "협치, 대화와 타협에 대한 국회의 여러 경험과 문화가 축적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동시에 반드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지 않은 채 개헌이 이뤄진다면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후보는 또 "대통령 권한축소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며 "장관급 인사에 대한 국회 동의 부분과 예산 법률주의로 국회의 예산 통제력 강화 부분, 감사원의 회계감사 국회 이관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호선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장 임기 연장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범위 확대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소환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모두 다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후보는 지방분권과 관련해선 "지방정부 입법권과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도 개헌에 명시해서 국민투표를 거쳐 의사를 묻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 기본권도 고쳐야 할 부분이 많다며 "출생부터 사망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보장국가 실현을 헌법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람직한 개헌의 시기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적절하다"고 안 후보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