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1일(어제) 트위터에 "우린 중국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올리며 독자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미-중회담 전에 열린 미일 고위급관료회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한반도 정세에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게시했습니다.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은 한반도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반도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칼빈슨 항모전단은 단순한 협박용일까?
A. 여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공모함 전단 자체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결정에 따라 언제든 실제 공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슨 항모전단을 통한 선제공격은 한반도의 전면전으로 확대돼 부담이 크고, 우리 정부가 반대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호주 언론의 한 보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Q. 어떤 보도야?
A. 호주 일간 데일리텔레그래프의 보도입니다. 데일리텔레그래프는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김정일 생일인 15일(토요일) 전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은 북한이 발사하는 어떤 미사일도 격추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호주를 비롯해 동맹국 정부들에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Q. 그럼,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 요격하겠다는 거야?
A.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도 복수의 군 소식통이 차선책으로 북한의 ICBM을 직접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도 미국 CNN인터뷰에서 “칼빈슨함이 한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방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6일(일요일)쯤 한반도 인근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칼빈슨 항모전단은 북한 ICBM 요격 전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Q. 칼빈슨 항모전단에 요격할 미사일이 있어?
A. 칼빈슨호는 핵 항공모함입니다. 그리고 항공모함은 전단을 형성해서 다닙니다. 이 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들도 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있는 SM-3미사일이 ICBM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SM-3 미사일을 30여 차례의 시험발사에서 90%에 가까운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Q. 근데, ICBM이 뭐지? 그리고 왜 미국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강하게 대응하는 거야?
A. ICBM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대기권 밖까지 올라가 사정거리가 6,400km 이상인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에서 발사해서 미국 본토 서부지역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시험발사와 이 미사일에 탑재할 핵 개발에 반대하는 겁니다. 결국, 미국본토가 북한 공격의 위협적인 사정권안에 들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미국의 군사행동에는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세계 경찰국가로서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강경한 조치로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Q. 정말 한반도 상공에서 요격할까?
A. 일단, 북한이 ICBM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야 합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격이 이뤄지면 중국과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군사보복도 가능성도 높습니다. 뒷감당이 만만치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 요격이 실패하면 미국도 난감해집니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미사일 요격은 방어수단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