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사카시가 혐한시위 억제 조례를 적용해 처음으로 혐한 동영상에 철퇴를 가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시 전문가심사회는 3건의 동영상을 헤이트스피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동영상은 지난 2013년 오사카 시내에서 열린 시위와 선전 활동을 담은 동영상입니다.
확성기 등을 사용해 재일 한국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이 중 1건은 이미 삭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전문가심사회는 동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이들이 인터넷 등에서 동영상을 공개한 목적도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사카시는 작년 7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혐한시위 억제 조례를 시행했습니다.
조례에 따라 변호사와 학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는 피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고 신고 내용을 검토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사카시는 발언 내용의 개요와 발언을 행한 단체나 개인의 이름을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등 조처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심사회의 판단을 전달받은 오사카시 측은 문제의 동영상을 올린 사람을 공개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구제책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혐한 시위 억제 조례 시행 이후 전문가심사회에는 모두 27건의 혐한 의심 사례가 접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