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김진태 의원은 27일 공무원시험 가산점 제도를 전면개편하고, 로스쿨을 폐지하는 대신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는 가산점을 10%까지 주고 있다. 100m 달리기를 하는데 50m부터 출발하는 것과 같다"며 전면개편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문제는 (가산점자의) 명단이 공개되지 않아 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당선되면 가산점에 대한 전면적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폐로서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며 로스쿨 폐지 입장을 밝힌 뒤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권 주자가 행정고시조차도 손대려는 모양인데 (저는) 외무고시도 부활하겠다"며 "사시·행시·외시 등 3대 고시는 그나마 개천에서 용 나는 희망의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당 대선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내려놓을 것"이라며 "도지사도 직함을 갖고 주자로 나왔는데 법사위 간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내려놓으라고 하나. 좀 기다려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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