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영진/앵커: 정치 고수의 일침.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안녕하십니까?
▷ 주영진/앵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모시는 시간이 좀 늦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난번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 주영진/앵커: 여러 차례 이야기하셨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명석한 친구인데 나올 리가 없죠. 그동안은 지지율 좀 오르는 건 아마 저는 청와대하고 교감 속에서 좀 즐기고 끝내는 안 나올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거죠. 당선 가능성도 아주 희박하고 그렇다고 뭐 직업 정신으로 지금 가서 당을 이렇게 자기가 장악할 수 있는 그런 대중성을 가진 그런 경륜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하러 이번에 출마하겠어요.
▷ 주영진/앵커: 그러니까 불출마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본선 경쟁력도 생각했을 것이고 앞으로 직업 정치인으로 내가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한번 해봤을 것이고 정치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했을...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앞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대중의 지지가 있으면.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는 출마를 할 리가 없었죠.
▷ 주영진/앵커: 대통령 선거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55일 남았습니다. 55일 남겨놓고 각 당의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던 적도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조기 대선,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입법 미비 같아요. 저걸 60일 안에, 대통령 유고가 생기면 앞으로라도 60일 안에 어떻게 각 정당이 후보를 경선해서 뽑고 대선을 치르고 또 뭐 검증을 하고 해야 하는데 최소한 100일 정도의 시간은 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하여튼 뭐 그것도 개헌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좀 포함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한다고 60일 이내로 했는데 사실 뭐 우리 4년 동안 대통령 없는 거나 마찬가지 속에서도 그냥 대한민국 어쨌든 굴러가잖아요. 또 대행이 있는 거니까. 조금 그 기간은 하여튼 100일 이상으로 조금 그렇게 늘릴 필요가 있겠다.
▷ 주영진/앵커: 그 부분도 개헌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네요, 대통령이 궐위될 경우.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해야죠.
▷ 주영진/앵커: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궐위된다는 상황을 잘 염두에 두지 않고 만들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것만, 그 점만 보고 60일 이내로 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주영진/앵커: 그리고 유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개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민주당을 뺀 3당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함께합시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어요. 민주당은 너무 정략적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저도 뭐 20년 전부터 우리 김원기 의장이나 또 역대 국회의장들, 전직 총리들이 다 분권형 개헌이 이제 우리 공동체가 나갈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들 하지만 이게 5천만 공동체의 기본 헌장 아닙니까? 이걸 개헌하려고 하면 우선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밑으로부터 지금 개헌, 가령 87년 같은 경우에는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 주영진/앵커: 그렇죠.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이렇게 했었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게 민주 헌법 쟁취였지 않습니까? 그건 이번 촛불에서도 개헌에 대한 요구는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건 없어요. 지금 주로 지식인 사회, 정치권 여기서 되는데 이 개헌을 추진하려고 하면 잘 운반해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데 국민들은 우선 기본권 확충 이런 데 더 관심이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야말로 아주 개헌이 저는 물건너가버릴까 봐 오히려 걱정을 합니다. 잘 운반을 해서.
그리고 이제 흔히 문재인 후보가 개헌에 반대한다고들 뭐 패널들도 방송에 나와서 하던데 문재인 후보 입장은 국회 개헌특위가 어떤 개헌안을 합의해 주면 자기 수용하겠다. 자기는 대통령 중임제가 조금 더 확실하고 지금 분권형이나 이거는 조금 믿음이 덜 간다, 뭐 이런. 반대한다는 아니고.
그런데 수용하겠다고 해서 국회 개헌특위가 지금 가동 중이니까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회부하자. 그런데 말하자면 김종인 대표나 이분들은 되고 나면, 다 되고 나서 개헌하겠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뭐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각서까지 써놓고 쭉 그래 왔기 때문에.
▷ 주영진/앵커: 예전에 3당 합당 당시에 내각제 개헌 합의서도 그랬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또 김대중 대통령 때도 그랬고.
▷ 주영진/앵커: DJP 연합도 그랬고요.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때 그랬고 다 약속들을 어긴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쐐기를 좀 더 박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는 이야기는 조금 더 개헌에 대한 쐐기를 박기 위한 액션이 아니냐, 오늘 나왔다는 이야기는.
▷ 주영진/앵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안 수용하겠다, 국회 개헌특위. 그런데 다른 후보들과 상대적으로 개헌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상대 후보 측의 주장이 오히려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또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건 당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유승민 의원도 4년 중임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도 개헌을 한다고 하면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민주당 안에도 분권형 개헌을 해야 한다는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은 거로 알고 있지만 또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로 당을 같이 못할 게 아니라니까요?
▷ 주영진/앵커: 그런데 오늘 국민의당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합의해서 발표를 했는데 개헌은 민주당 개헌파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도 동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숫자가 이런 식으로 이번에 국민투표를 대선 때 55일 만에 개헌안을 어떻게. 그리고 정치인들 몇이 개헌하자고 합의한다고 그래서 그게 개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괜히 저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면 정말 중요한 개헌 문제가 저는 아주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몹쓸 사람들이 될까 봐 걱정이에요. 저처럼 오랫동안 분권형 개헌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선거구제 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건 각 당의 당리당략이 걸려서 선거구제 합의와 이거는 같이 가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하자고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 주영진/앵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서 모든 것을 안고 가겠다. 그러나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래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이다, 이게 승복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유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날 탄핵 되던 날 무슨 프로그램에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
▷ 주영진/앵커: 특집 토론 대한민국 통합의 길은?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갈등을 좀 줄이기 위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지만 할 리가 없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승복할... 아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동안 몇 차례 뭐 기자 간담회 하고 한 걸 보면.
▷ 주영진/앵커: 승복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 유인태/전 민주당 최고위원: 승복할 수가 없잖아요. 억울한 분이 어떻게 승복을 해요.
▷ 주영진/앵커: 유인태 의원님은 불복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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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