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장관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지시를 따르지 않기가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오늘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동의한다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변호인은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윗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평소 정치·이념 편향성 예술모임은 지양하는 게 맞는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충분한 논의나 협의를 거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국민소통비서관으로 근무하던 2014년 6월 이후에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강요 행위에 구체적으로 묵인하지 않았다며 향후 이 부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등 3명은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1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