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관련해 중국에서 민주주의 법치 제도에 주목하는 온라인 여론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기나긴 한국 드라마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에 기대를 거는 댓글이 주류를 이뤘으나 자국엔 없는 한국의 민주제도에 관심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궁루메이쉐라는 ID의 웨이보 블로거는 "박근혜 탄핵은 한국 민주제도의 승리이자 한국 인민의 승리"라며 "민주제도의 우월성은 인치가 아닌 법치주의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법원이 국가원수를 폐하는 것도 가능한건가. 당의 힘보다 법이 훨씬 크다"라는 반응과 함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민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중국에선 언제나 가능할까",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D가 '미'로 시작하는 블로거는 "어느 독재국가가 이런 방식으로 현직의 국가지도자를 탄핵하고 끌어내리겠느냐"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국가보다 공산당이 우위에 있는 중국의 정치권력은 다당제와 자유권이 제한되는 일당 독재와 권위주의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권력자 탄핵에 대한 경험이나 인식이 전무합니다.
1989년 톈안먼 사태 이후로는 중국 내에서 민주화 요구나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대규모 시위나 집회가 벌어지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지난 10일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 생방송 회견을 중단하면서까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 네티즌은 "대통령이 파면되는 법정 현장도 모두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다. 중국에서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적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번 사태 진전을 지켜보면서 적잖이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눈치입니다.
"민주체제에선 영원한 권력 강자가 없고 오로지 법률 뿐이라는 점, 누구라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 사법권이 정치권력의 밖에 존재하고 모든 이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점, 이런 모든 것이 국가사회의 안정 기초이고 법치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는 네티즌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