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단체들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와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단체들은 오늘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한 장관이 적법절차를 어기고 오산 공군기지에 사드 장비 일부를 반입하는 등 권한 없이 실제사드배치를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한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고 한국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 상 주한미군의 주둔목적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사드배치 지역 인근의 성주·김천 주민들에게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드 체계 배치는 국방시설사업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데도 관련 사업계획 공고를 하지 않았고, 환경영향평가도 시행하지 않았다며 한 장관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시설기획과장·환경팀장 등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