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의 본격적인 이행에 착수함에 따라 이미 본격화되고 있는 중국의 보복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오늘(7일)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체계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정권의 유지냐 조기 대선이냐의 갈림길에 선 시기에 이뤄진 이번 조치는 차기 정권 출범 전에 사드 배치에 '대못'을 박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이는 사드 배치를 신중히 처리하라는 중국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다른 결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18일 독일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 등 계기에 "사드 배치를 서두르지 말라"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전한 바 있습니다.
결국 중국은 오산기지를 통해 한국으로 반입된 사드 체계가 경북 성주의 롯데 골프장 부지에 실전 배치되는 시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채 보복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행 관광 상품 판매 중단과 중국내 롯데 매장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등에 이어 각종 비관세 보복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지만 승산을 떠나 우리 경제가 입을 즉각적인 타격을 막을 유효한 수단은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로 지적됩니다.
국제 여론을 상대로 중국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그 역시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외교가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한중일 순방이 중국의 보복 폭주에 브레이크가 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4월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연계된 듯 보이는 틸러슨 장관의 중국 방문 기간 북핵 해법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사드 문제도 거론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주한미군 사드를 미국의 대 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중국에게 사드가 본질적으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용임을 설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