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을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액수를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지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의 '2016 R&D 세금혜택 지표'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R&D 직접 자금지원과 세금혜택을 합한 금액의 GDP 대비 비중이 비교 대상 44개국 중 가장 높은 곳은 프랑스와 러시아로, 각각 0.39%였습니다.
이 통계는 OECD 회원국들을 포함한 주요 44개국을 비교한 것입니다.
한국과 아일랜드가 각각 0.36%로 공동 3위를 차지했고, 이어 헝가리 0.31%, 벨기에 0.30%, 오스트리아 0.27%, 미국 0.25% 등이었습니다.
직접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중 어느 쪽의 비율이 높은지는 나라별로 달랐습니다.
공동 1위인 러시아의 경우 직접 지원이 0.37%포인트, 세금 혜택이 0.02%포인트로 정부 직접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다른 공동 1위인 프랑스는 직접 지원이 0.12%포인트, 세금 혜택이 0.27%포인트로 세금 혜택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직접 지원이 0.17%포인트, 세금 혜택이 0.19%포인트로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