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초콜릿 드셨죠? 당장 사퇴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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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부총리였던 모나 살린은 초콜릿을 구매하면서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정치적 생명이 끝났습니다. 1995년에 일어난 이 사건은 정보공개 청구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정보공개 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기획 하대석, 김진우 인턴 / 그래픽 김태화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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