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군 지휘관에 대테러전 권한 확대 부여 검토


백악관이 IS 등 테러범들을 상대로 한 대테러전 강화책의 하나로, 군 지휘관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 일간 뉴욕 타임스는 백악관이 군 지휘관들에게 상부의 '간소한' 의사결정 과정만 거친 후 기민하게 작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취임 직후 예멘에서의 첫 대테러전에서 특수부대 요원 한 명과 민간인 31명이 숨졌음에도 별다른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뒤 나온 조치입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군이 대테러전을 수행하려면 까다로운 승인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대테러전 재량권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일선 지휘관들의 찬반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찬성 측은 기민하고 효율적으로 테러범들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예멘 사례에서처럼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작전이 잘못되면 국방부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존 앨트먼 중동 부문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고민에 빠졌다며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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