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병역면탈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오늘(22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국방·안보 자문단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특전사 복무 당시 전우들에게서 군번줄을 선물받은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존 정권을 '가짜 안보세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김정남 암살사건에 대해 '패륜범죄'라고 칭한 뒤 문 전 대표는 "우리 안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안보가 그만큼 허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일반인들은 모두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강조한 뒤 "반칙으로 군대에 가지 않은 병역면탈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병무청에게서 제출받아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 기준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9.9%가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반면, 최근 5년간 일반인 병역면제율은 0.29%로 고위공직자들이 일반인보다 38배나 많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비디오머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