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학교 계약직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고교 전 교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중순 학교 계약직 여직원 B씨의 손을 잡으며 껴안고 볼에 입맞춤하고 엉덩이를 두드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겠다면서 도시 외곽으로 나가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해 7월 초 직위 해제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1심 판결이 나온 만큼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