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율조작을 불법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해당국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을 직접 겨냥하기보다는 수출을 늘리기 위해 중국이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것을 막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추진안은 상무부가 환율조작을 한 나라는 불공정하게 보조금을 부과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해당국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 등 조처를 미 상무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은 미 국가무역위원회가 대중국전략 중 일부로 취합한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중국에 도전하면서도 안정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라면서, 중국 외 다른 국가에도 이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실행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환율 조작 논란을 직접 겨냥한다는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대중 무역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취하는 쪽으로 전환하려는 신호일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해 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이 추진안이 실행되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통화 정책이 달러화 약세를 불러왔다며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해, 미국산 수출품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할 수 있어서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를 우려해 외환시장 개입을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