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치단체의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으로 불거진 새마을회 지원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은 수십억원을 각 지역 새마을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상당액은 조직 운영비, 활동비 외에 회원 자녀 장학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선심성 시비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전남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올해 새마을회 지원 예산은 36억5천만원가량이다.
광주시 2억7천만원, 전남도 2억8천600만원 등 광역단체 지원액은 2억원대였다.
광주 기초단체 가운데는 동구만 8천600만원으로 1억원에 못미쳤으며 나머지 4개 구는 1억2천만~1억5천여만원이었다.
전남에서는 여수가 2억2천500만원으로 광역단체 못지않은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나주(1억8천900만원), 순천(1억8천600만원), 고흥(1억7천만원) 등 22개 시·군 가운데 14곳이 1억원 이상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출 항목별로는 조직 운영비(약 13억3천만원), 사업비(약 9억7천만원) 등이 가장 많았다.
특히 6억6천여만원은 회원 자녀 장학금으로, 2억원 이상은 회원 교육비로 쓰인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9억원가량이 새마을 회원 본인과 자녀의 교육비로 지원되는 셈이다.
자치단체 지원 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다.
육성법 3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이나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새마을운동 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중앙회,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 지도자 중앙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중앙연합회, 직장·공장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새마을문고 중앙회 등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정국 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확산하면서 자녀 학자금 등 일부 예산 사용에 대한 거부감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새마을운동이 자발적 운동이라고 포장돼왔지만, 역사를 돌아보면 그 평가가 온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며 "사회 분위기도 청산 대상으로 보는 게 대세"라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일부인 5억원을 지원하려다가 반발여론 등을 고려해 계획을 철회했다.
광주에서는 일부 자치단체를 빼고는 자치단체와 의회 청사 앞에 태극기와 함께 게양됐던 새마을기도 잇따라 철거되고 있다.
한 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관련 대주민 활동과정에서 공모를 하려해도 새마을운동 조직만큼 효율성 있는 단체를 찾기 어려울때도 있다"며 "조직이 갖춘 인적 네트워크의 순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