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7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해 예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임직원들이 관련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블랙리스트의 공모자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현직 대통령 소추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이번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운용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습니다.
특검은 김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실장을 기소함에 따라 블랙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보도를 보니까 굉장히 숫자가 많고 그런데 나는 전혀 그것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