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청년창업 촉진을 위해 정책자금 대출에는 연대보증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5일)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 발표회를 열고 "신림동 고시촌과 노량진 고시학원이 실리콘밸리와 같은 창업의 요람이 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청년창업 확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문에는 우선, 창업 의욕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자금에 한해서는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경영 실패 원인이 불법이나 비리가 아니고 성실한 경영 활동을 한 것으로 입증된 기업인에겐 빠른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완화해 꼭 필요한 규제만 법 조항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는 것인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며 "이제 대한민국을 '창업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에 의존해 만들고 운영해 온 태생적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대기업은 한발 뒤로 물러나게 하고, 민간 전문가가 운영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