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부실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사업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압박, 수업·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대학평가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등에 따르면 2015년 8월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전국 26개 대학의 2016년도 재정수혜사업 실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정부가 이들 부실대학과 함께 진행한 사업비(억단위)는 2천09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학평가 발표 이전인 2015년 재정수혜사업 실적 1천945억원보다 145억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실대학에 투입한 예산도 줄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 등이 D등급 대학에 발주한 전체 재정지원사업 규모(억단위)는 2천729억원으로 대학평가 이전 2015년 재정지원사업 규모(2천520억원) 보다 209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15년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26개 대학 가운데 16곳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수혜 실적이 증가했고, 나머지 대학은 조금 줄거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원대의 경우 정부 재정지원 실적이 126억원으로 전년보다 50억원가량 증가해 D등급 대학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고, 안양대는 정부 지원 실적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60억원에 달했습니다.
D등급을 두 차례나 받은 대전대도 2016년 정부 수혜 실적이 전년보다 30억원가량 증가한 209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교육부는 2015년 8월 평가 발표 당시 D등급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신규 지원이 제한된다고 했지만, 발표 이후 맺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 실적 역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은 대학에 재정지원사업을 제한해 압박하려던 교육부 방침이 헛도는 것입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부실대학들이 정부 재정지원사업 실적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은 교육부 평가 결과로 재정지원사업 참가를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부는 단순히 각 부처와 지자체에 부실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대학평가 정책이 정부부처별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