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 이민 행정명령 발효 이후 미국이 문빗장을 걸었다.
지난달 27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시점부터 나흘간에 걸쳐 정상적인 미국 비자 소지자 721명의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거부됐다.
그나마 1천60명의 그린카드(미국 영주권) 소지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미 당국은 이슬람권 7개국 출신 입국 희망자를 상대로 통화기록은 물론 소셜미디어(SNS) 사용기록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경고했다.
'극단적인 특단의 심사(extreme vetting)'라는 말이 나온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입국심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절차를 더 엄격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여기에 미 국토안보부는 입국이 잠정 금지된 이슬람권 7개국에 이어 추가로 입국 금지 리스트에 올릴 몇몇 국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발효와 동시에 미국의 난민 입국 프로그램이 120일간 중단되면서 신규 난민입국은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행정명령 발효 이전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사를 받은 난민 872명이 이번 주 가까스로 미국에 입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안보부 "그들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파악하겠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P·AFP통신 등에 따르면 켈리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권 7개국 국민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사용기록과 전화 통화기록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행자에 대해 적절한 백그라운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국가는 계속 입국 금지 리스트에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 당국은 이슬람권 7개국 출신이 누구와 접촉하는지 전부 파악하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켈리 장관은 "이번 명령은 여행금지가 아니다. 난민과 비자심사 시스템을 재검토하기 위한 일시 정지"라고 강변하면서도 더욱 엄격한 절차를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명한 행정명령은 테러 위험이 있는 이라크 등 7개 이슬람권 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을 90일 동안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난민의 미국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하고, 시리아 난민의 입국도 무기한 막았다.
켈리 장관은 "우리는 미국인의 생명을 놓고 도박을 할 수 없다"면서 행정명령이 무슬림 금지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 이슬람 인구 17억 명 가운데 대다수는 이번 명령과 관계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일부 국가는 금방 (제재) 리스트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붕괴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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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카드·이중국적자 허용…추가 면제 있을지는 불투명 국토안보부는 행정명령 발효 이후 미국 비자 소지자 가운데 721명에 대해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저지됐다고 밝혔다.
미국 도착 후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도 상당수에 달한다.
1천60명의 그린카드 소비자는 미국 입국이 허용됐다.
이번 행정명령이 세계 도처에서 격렬한 항의를 촉발하자 국토안보부는 뒤늦게 미국 영주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미국행 비행기에는 탑승하되 도착 후 추가 심사를 받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슬람권 7개국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국적자는 입국이 허용된다고 국토안보부가 확인했다.
다만, 이들은 입국심사 때 이슬람권 7개국이 아닌 다른 나라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이슬람권 7개국 태생이지만 이스라엘 여권을 가진 미국 비자 소지자도 입국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미국의 난민 입국프로그램이 120일 동안 중단됐지만, 행정명령 발령 전 심사가 끝난 난민 872명은 이번 주 미국에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872명의 국적 분포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후 행정명령 발동 전에 미국 재정착이 결정됐거나, 이런 결정에 따라 이주 절차가 진행 중인 난민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스템에 따라 인터뷰, 신원조회 등 2년 이상 걸리는 난민심사를 통과한 사람들이다.
향후 추가 행정명령 면제가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미국 언론들은 덧붙였다.
◇ 빗장걸기 누가 입안했나…켈리 "2년전에 알았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온 트럼프의 반이민 행정명령을 누가 입안했는지를 두고 추측이 분분하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의 브레인이자 극우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고문의 '작품'이란 게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다.
배넌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수석 정책보좌관 등 소수 측근이 적어도 2년 전부터 반 이민 정책을 구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켈리 장관은 "2015년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을 때부터 이번 행정명령과 같은 정책을 구상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켈리 장관과 국토안보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는 반대 분석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