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상촌면 각호산 기슭에 대규모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허가권을 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영동군의 반대 의견을 접수하고도 발전사업을 허가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일 영동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A업체가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민주지산 인근의 각호산 기슭 4만7천550㎡에 기둥 높이 90ｍ짜리 풍력발전기 9대(27MW)를 세우는 '상촌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해발 900ｍ 고산지대로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아 원시림이 잘 보존된 곳이다.
50여 가구가 사는 둔전리와 고자리 마을에서도 멀지 않다.
가장 가까운 민가는 900ｍ 떨어진 곳에 있다.
영동군은 지난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마련하면서 주거 밀집지역 1㎞ 안에는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군은 두 달 전 산자부에 발전소 건립 불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A업체에 발전사업을 허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는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기위원회'에서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술능력, 전기사업 이행능력 등을 따져 내주는 것이고, 거시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허가는 발전사업 자격을 부여한 절차이며, 실제 발전소가 들어서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도 얻어야 한다"며 "주민 여론 등을 반영할 기회는 많다"고 덧붙였다.
영동군은 사실상 발전소 건립을 승인한 산자부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도 이와 상반된 결정을 내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대립각만 키웠다는 지적도 한다.
군 관계자는 "발전사업을 승인한 산자부는 영동군에 판단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식으로 우리 군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였다면 지역 의견 청취 절차는 왜 거쳤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과거 전북 장수와 경북 문경 등의 풍력발전사업이 주민 반발을 이유로 불허된 바 있다"며 "제멋대로 적용되는 산자부 허가 잣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하는 사이 현지 주민들은 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소 건립 저지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이후 여러차례 산자부와 영동군청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서명작업에도 착수했다.
윤여생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드넓은 산림을 훼손하고 소음과 전자파까지 유발하는 발전소 건립을 주민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대책위원회를 주변 마을뿐만 아니라 상촌면 전체로 확대해 생활권 수호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