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이 수입되면서 국내산 달걀 가격이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물량이 많지 않아 수입 달걀에 따르는 혜택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산 신선란 기준 달걀 1톤 당 항공운송비는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해 약 3백만 원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달걀 항공운송비의 5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지원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달걀 1알당 약 102원, 한판당 3천60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관세가 27%인 신선란에 한시적으로 0%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해, 달걀 한판당 1천5백 원가량을 면제받게 됩니다.
지난 12일 미국산 달걀이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뒤 현재까지 총 471.7톤의 신선란이 수입됐고, 이 가운데 99톤에 대한 항공운송비 1억3천6백만 원이 이미 지급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물량에 대한 항공운송비까지 지급되면 9억 원의 지원금 가운데 5억 원 이상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설 전까지 2천5백만 개의 달걀이 수입될 것이라는 발표와 달리 실제로 수입된 물량은 목표치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예상보다 가격 진정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대한양계협회는 한번 오른 가격을 중간 유통업자들이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입을 통해 마진을 키우는 빌미만 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내산 달걀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면 2월 말 이전이라도 항공비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