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보험기금 집행에 탈법·위법행위가 판을 쳐 작년 2천억 원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심계서는 최근 '의보기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의료업무 경영관리, 기금관리 전반에 규정 위반사례가 만연돼 있다며 2016년 한 해 약 2천657억원의 기금이 법·규정을 위반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금액의 4.6%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심계서는 앞서 작년 8~9월 도시·농촌지역 주민의 의보기금 감사에 들어가 28개 성, 166개 시, 569개 현, 3천715개 지역중점 의료센터, 2천2개 중점 약국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집행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심계서는 조사 결과 의료업무 경영관리, 기금관리 등에서의 위법행위 등 총 189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례별로는 전국적으로 9개 시와 22개 현이 의보기금 약 203억4천만원을 불법대출 등 규정외 사용으로 횡령했으며 923개 중점 의료터·소매 약국은 허위환자를 입원시킨 것으로 보고해 기금 약 350억8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474개 의료기관이 판매가를 올려 기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약 910억원을 편취했고 1천330개 의료기관은 환자 중복 청구 등의 방법으로 약 1천15억원을 더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