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당선인 시절 중국에 드러낸 반감을 실제 정책으로 실행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경제, 외교안보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트럼프의 정제되지 않은 협박성 발언에 크게 휘둘리며 진의가 따로 있는지 연구에 골몰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외교, 군사, 경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후속 조치의 실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로 중화권 언론에서는 원색적인 주장이 뒤섞인 우려가 목격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식의 '미치광이 이론'(the Madman Theory)을 중국을 상대로 시험하려 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SCMP는 '미치광이 이론'과 같은 외교 전략을 중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데 트럼프 대통령이 적임자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중국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치광이 이론'이란 상대에게 미치광이처럼 비침으로써 공포를 유발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전략을 말한다.
과거 냉전 시대 닉슨 전 대통령이 북베트남을 배후 지원하는 소련을 겨냥해 사용했다.
이 전략이 통하기 위해서는 예측할 수 없고 비이성적이어서 특정 현안에 있어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적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SCM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강행할 기질이 다분하다고 해석했다.
자아도취가 심하고 충동적이며 도덕관념이 없는 데다가 쉽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지만 행정과 국제현안에 대한 자신의 무지와 경험 부족을 모른다는 것이다.
SCMP는 이런 기질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에 반해 본인의 견해를 관철하려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충돌할 수 있는 현안은 무역, 통화, 대만과 중국의 양안관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까지 경제, 외교·안보 전 영역에 걸쳐있다.
트럼프는 후보, 당선인 시절 이미 중국의 예민한 부분들을 골라 자극해 심각한 반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과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 고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대만의 차이 잉 원 총통과 통화하며 미·중 관계의 핵심인 '하나의 중국' 원칙 흔들기를 시도했다.
이 가운데 일단 보복관세와 환율조작국 지정은 모두 상대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상무부가 덤핑이나 불법적 보조금 지급 등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역내 문제는 물론 미·중 통상 관계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지렛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더욱 흔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후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37년간 유지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을 무역 문제와 북핵 등 다른 현안과 연계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
그는 "무역 문제를 포함해 다른 사안들과 관련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하나의 중국 정책에 얽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우리는 중국의 통화 평가절하와 (미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남중국해 대형 요새(인공섬) 건설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중국은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핵심 외교참모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 등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 친(親)대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는 점에서도 실제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볼턴 전 대사는 대만에 미군을 주둔시켜 주일 미군 문제를 해소하고 내리막길인 미국·필리핀 간 군사관계를 대체해야 한다고 최근 언론에 기고문을 내기도 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동아시아 지역 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문제, 티베트·신장 등의 분리독립, 인권탄압, 사이버 해킹, 지적 재산권 침해 등도 카드로 활용될 공산이 크다.
미국 공화당의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트럼프는 중국을 더 유연하게 할 많은 압력 수단을 갖게 될 것"이라며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인공섬 및 군사시설 건설에 참여한 모든 개인, 기업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SCMP는 "태평양 평화가 트럼프가 이러한 위협을 실행에 옮기기를 얼마나 바라느냐에 전적으로 달렸을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