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여성의 결혼 가능 연령을 기존의 16세에서 남성과 같은 기준인 18세로 올릴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법무성은 조만간 이런 내용이 포함된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투표 연령을 낮추는 데 맞춰 성인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 핵심인데, 여성에 대해서만 성인이 되기 전 결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3년 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이르면 2021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외국의 경우 프랑스 18세, 영국 16세 등 결혼 가능 연령은 조금씩 다르지만 남녀간에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도 과거 남성 18세, 여성 16세이던 결혼 가능 연령을 2007년말 민법 개정을 통해 남녀 모두 18세로 바꿨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2003년부터 일본이 민법상 남녀 결혼연령을 다르게 정한 것은 차별적이라며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