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900여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조서 중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후에 다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습니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해선 태블릿PC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는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고영태 전 더블루K이사와 류상영 더블루K 부장의 증인신문은 이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연기했습니다.
다음 기일은 25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