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각종 규제 혁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적 논란거리 중 하나인 총기 소음장치 규제도 풀릴지 주목된다.
미국은 현재 총기에 부착하는 소음기의 경우 기관총이나 수류탄과 같은 살상용 무기 범주에 넣어 200달러의 특별세를 부과하고 9개월의 승인절차를 둠으로써 소음기 구매를 까다롭게 하고 있는데 관련 업계 및 총기 단체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로비를 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음기 제작업체와 총기 단체들은 그동안 소음기 구매를 용이하게 하는 입법 로비를 끊임없이 벌여 왔으나 총기권리 확대에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권하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관련 법안은 번번이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총기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특히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라는 든든한 '우군'까지 확보한 상태라 이들의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WP는 전했다.
실제 '사냥 광'으로 소문난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선거 전략의 하나로 유타 주(州)의 소음기 제작업체인 '사일런서(Silencer Co)'를 방문해 인터뷰까지 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당시 비디오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것은 안전에 관한 이슈이고 건강에 관한 문제"라며 소음기 제작업체들의 입장을 옹호했다.
소음기 제작업체들은 현재 약 5천500만 명에 달하는 총기 소유자들의 고막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소음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추진하는 관련 규제 완화 법안도 '청력보호법안'으로 부르고 있다.
총기규제 강화론자들은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기폭력을 더욱 조장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폭력정책센터'의 크리스틴 랜드 입법국장은 "소음기 제작업체와 총기 단체들은 국민들이 소음기를 마치 보청기 등과 같은 문제로 생각하길 원하는 것"이라면서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웃기기도 하고 똑똑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된다면 국민들은 분노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