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하는 휴대전화 전용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 장비를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증거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사건 처리시간을 최소 2주까지 걸리던 것을 수 시간 내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올해 정부 합동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모바일(휴대전화)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포렌식 장비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그 안에 들어있는 통화기록이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각종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할 때 포렌식 장비가 없어 분석을 직접 하지 못해 검찰에 의뢰해왔다.
이 때문에 사건 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찰로 넘어가면 협조를 받아야 하다 보니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도 덩달아 지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포렌식 장비를 들여오면 최소 2주가량 걸리는 증거분석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할 때 자체적으로 포렌식을 활용하게 되면 몇 시간 만에도 분석이 가능해 사건 처리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회계제도 개편방안을 1분기 안에 발표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행사규준(스튜어드십 코드)을 확산시킬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술금융 공급 목표를 대출 80조원, 투자 1조원까지 늘리고 성장사다리펀드, 초대형 투자은행(IB) 등을 통해 창업·기술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데 힘쓴다는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금융개혁의 절반가량이 자본시장에 집중됐다"며 "올해는 이 방안들을 시장에 안착시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