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올해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4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한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고하게 견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정책의 원칙을 지속해서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강력한 제재로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인권증진과 민생개선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기조하에 북한의 진정성 없는 대화 공세에는 응하지 않고,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홍용표 장관은 이와 관련해 "남북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상황에선 비핵화 대화를 하고 여건이 성숙하면 다른 분야의 대화로 넓혀가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통일부는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해 올해부터 북한 인권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는 보고서로 발간해 향후 책임규명 근거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