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교통사고 피해자를 공사장 쓰레기 더미에 유기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추궁하는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고라니를 쳤다"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 오후 8시 26분쯤 충남 태안군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78·여)씨를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뒤 B씨 시신을 차에 싣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공사장으로 간 뒤 B씨 시신을 쓰레기 더미 위에 올려놓고 고무통으로 덮어 유기했습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에게 전화를 해 확인했지만, A씨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다'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고라니를 쳤다'고 둘러댔습니다.
A씨는 "중학교 시절 연탄가스에 중독된 후유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한 것은 단지 겁이 났던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피해자를 유기하고는 자신의 동거녀가 운영하는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한 상황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며 "유족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고 합의를 해 유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