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을 앞두고 치솟는 달걀값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 달걀의 관세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식용으로 대량 수입된 적이 없었던 수입 신선란이 조만간 식탁에 오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달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달걀·달걀가공품 관세율을 0%로 낮추는 할당관세 규정을 확정했습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일정 물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은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관세율이 8∼30%였던 신선란·달걀액·달걀가루 등 8개 품목 9만8천t을 내일부터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할당관세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 수급동향을 고려해 연장할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무관세 달걀은 aT,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5일 계란유통협회·제과협회·수입업체 등 실수요업체와 의견을 교환한 뒤 6일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계란이 원활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일단 미국산 신선란 수입에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 절차를 가능하면 신청 당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수입을 위해 검역이나 검사 등 관련 절차를 단축하고 24시간 통관을 벌입니다.
또 전란액,즉 껍질을 제거한 달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미국산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위생평가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 수입대상국 지정에 필요한 수입 위험·위생평가는 수출국 정부의 요청이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재외 공관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신선란은 식용으로 대량 수입한 전례가 없어서 수입업체가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6일부터 aT 홈페이지를 통해 시장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며, 특히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절차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특히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에 대비해 집중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달걀값 인상에 덩달아 다른 가공식품 가격 인상을 막으려고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을 합동 단속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