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지시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 지침까지 만들어 예산상 불이익을 준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5월 작성된 문화체육관광부 대외비 문건은 이른바 정치적 편향 단체나 인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분야 사업에 정치적으로 편향된 단체를 배제하고 이런 단체엔 공적 자금 지원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문서가 작성된 시점에는 해당 단체나 인물이 9천4백74건으로 돼 있습니다.
배우 송강호, 김혜수, 영화감독 박찬욱, 시인 강은교 씨 등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학과 예술계 인사 1,348명.
대선 후보 문재인과 서울시장 후보 박원순을 지지한 8,125명을 합친 숫자입니다.
관리 지침에 따라 작성된 걸로 보이는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들 가운데는, '정무 리스트'라는 제목이 등장하는데 59건의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리스트를 만들어 문체부로 내려보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부인과 달리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정황이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집요한 관리지침에 따라 실제로 2014년 6월부터 1년 동안 3백 명이 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가 정부 예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리 대장 문건엔 서정시로 유명한 정호승 시인이,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강의하고 국정원 국기문란 비판 서명에 이름을 올렸다는 이유로 포함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문체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한 문화 예술계 인사나 단체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상이나 경력을 검증해 명단을 추가했기 때문에, 최종 블랙 리스트 규모는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