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무역적자와 일자리 감소 등을 중국 탓으로 돌리며 '전통 제조업 부활'을 위해 무역전쟁도 불사할 뜻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중국의 변화상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중국 관련 정책들이 중국 제조업을 공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것과 달리 중국은 사양산업인 제조업을 버리고, 3D프린팅과 전기차 등 깨끗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제조업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대 중국 정책의 큰 흐름은 백악관에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피터 나바로 어바인 캘리포니아대 교수의 저서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바로 교수는 이 책에서 중국을 미국 일자리 파괴의 주범으로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가 반드시 대규모 무역적자를 유발하고, 일자리를 파괴하는 중국의 환율 조작을 응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나바로 교수 주장은 구시대적이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트럼프가 중국의 전통 제조업으로 피해에 목을 매는 것과 달리, 중국은 이미 지난해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강조하는 '중국제조2025'를 공표했습니다.
독일 싱크 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계획은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을 국산화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계획을 통해 재생에너지 장비 80%, 산업 로봇 70%, 휴대전화 칩 40% 등을 국산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미국과 유럽의 기술 기업들을 사들이는 데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4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대응방안은 중국의 기술력 장악으로 '차기 중국 쇼크'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는 중국 정부의 제조업 체질개선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해 "국가주도의 산업계획은 오랜 실패의 역사를 갖고 있지만, 중국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성공할 것"이라며, "'중국제조2025'는 현재의 경제적 선두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첨단 제품과 고급 서비스 수요가 커지는 중국은 세계 경제의 핵심 성장 엔진"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시장을 닫는 것이 아니라, 중국 시장의 더 많은 개방을 요구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