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성보험에 10년 이상 장기 가입하더라도 이자소득을 면세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롯데포인트, 해피포인트 등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물건을 구입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됩니다.
내년부터는 대학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고시원 월세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10%가 소득공제액에 추가됩니다.
면세점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신규 특허심사 시 감점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이 축소됩니다.
현재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15.4%)이 면제됩니다.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 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일시납은 1억 원 이하, 월 적립식은 월 보험료 15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혜택이 가능합니다.
내년 4월부터는 물건을 사고 적립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로 다시 상품을 구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롯데마트에서 1천 원짜리 음료수를 현금으로 살 경우 부가세 10%가 과세되지만 롯데포인트 결제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포인트는 사업자가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해준 것으로 부가세 면제분만큼 소비자 가격을 내려 적용할지는 사업자에게 달려있어 향후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내년 1월부터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학자금대출을 받고 취업 후 원리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연도에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적용됐습니다.
내년부터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고시원에 월세로 입주한 경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사용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의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우병우 방지법'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리고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했던 것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접대비 손금인정이 제한되고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한도 역시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추정사업자로 보고 특허심사 시 일정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위남용행위가 적발되면 5년 간 신규특허 참여가 제한됩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11개 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조정하고 중견·대기업의 공제율은 현행 20%에서 최대 30%로 상향조정됩니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총매출액 대비 특수관계법인의 매출액 비율을 중소기업은 50%로 유지하되 중견기업은 40%로 낮춰 규제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연평균 1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당초 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증대효과는 연간 3천171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구간 신설(6천100억원) 등을 결정하면서 대폭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10월까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3조2천억원이 더 걷히는 등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연간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계획보다 8조3천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