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 보증비율을 늘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패스트트랙을 올해 말로 종료하되, 정부 보증비율을 강화하고 운영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 즉,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는 기업입니다.
우선 B등급 기업이 신규자금을 대출받아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보와 기보가 보증비율을 40%에서 60∼70%로 높입니다.
또 보증료율도 평균 1.2∼1.4%에서 1.0∼1.2%로 0.2%포인트 낮춥니다.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추가로 깎아줍니다.
정부는 기업당 보증액에는 한도를 두지만 전체 지원에는 한도를 두지 않아, 필요한 기업에 계속해서 보증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