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에 이어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의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나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기존 제조업 분야에서 건설과 유통, 물류 등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 실질적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이어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고용 및 지역경제 위축 심화 등 부작용이 커질 경우 추가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 "1분기 실적을 보고 편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 23일 새누리당과의 당정 협의에서 2월까지 추경 편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저희도 그것을 포함해 필요하면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라며 "2월에 하는 방안을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기존 입장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며 당에서 2월에 하자는 의견이 나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2월에 추경이 가능할지, 필요할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